파주시,임진각 종합관광개발로 쫓겨나 생존권 위기 영세임대상인 (기자회견)
파주시,임진각 종합관광개발로 쫓겨나 생존권 위기 영세임대상인 (기자회견)
  • 광성일보
  • 승인 2020.10.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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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진각 종합 관광 개발로 쫓겨나 생존권 위기의 내몰린 임진각 임대 상인들. 30년 피땀 흘려 일하다 쫓겨난 상인들, 2016년부터 4년간 외로운 투쟁 이어가

파주 임진각 종합 관광 개발로 쫓겨나 생존권 위기의 내몰린 임진각 임대 상인들은  30년 피땀 흘려 일하다 쫓겨난 상인회는 2016년부터 4년간 외로운 투쟁 이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성은 뒷전, 민영화 전도사 파주시!상인들과 상생하겠다던 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진각 영세임대상인의 소규모 매점사업불가 방침밝혀 이에 금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주 임진각 임대상회 기자회견 호소문 

임진각 임대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남,북관계 경색, 대북 전단으로 인한 갈등 고조 시기에는 임진각 소규모 임대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약속했던 파주시, 판문점 선언 이후 임진각 관광 활성화로 새로운 희망에 찼던 임대 상인들. 그러나 현재 파주시는 2년간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임진각 임대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파주시와 상생 협의를 추진해왔던 임대 상인들은 30년 전 임진각에서 노점상으로 일하던 영세 상인들로 2004년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공공 임대 사업 계약을 맺게 되었다. 당시 노점상 상인들은 자부담으로 7.5평 규모의 매점과 기념품점을 제작하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어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노점상을 정비하고 파주시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공공 관광지의 임대 상인이 되었다.

이들 상인은 남북관계 및 국내외 여건이 악화할 때마다 하루 1만 원도 벌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업을 지속해왔다. 임진각에서 생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일 때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임대 상인들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통일부 장관 입후보자 청문회나 접경지역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는 국회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임진각 임대 상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임진각 상인들은 파주와 접경지역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주민이자 상인의 입장에서 증언하였다.

임진각은 비단 지방정부 소유의 관광지를 넘어 접경지역 반목의 세월 그 역사와 지리적 특수성이 깃든 상징적인 국민의 관광지이다. 때문에 그 속에 30년간 일해온 임대 상인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지자체가 상인과 상생하길 바란다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기도 하였다.파주시는 임진각 종합관광 개발 정책, 대규모 민자 출자사업 등 민영화에는 앞장서는 반면, 행정 권력 남용,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2년간 임진각 임대 상인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파주시는 밝혔주기 바란다,

2018년 민선 7기 파주시 출범 이후 최종환 현 파주시장은 임진각 상인들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2019년~2020년 7월까지 파주시와의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임진각 내 2.5평의 소규모 공공형 임대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였다.그러나 4년간 임진각 상인 지키기 대책위 활동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파주시와의 긴 협의를 감내하며 영업 재개만 손꼽아 기다리던 상인들에게 파주시는 안면을 몰수하고 그간의 모든 상생 논의를 수포로 돌렸다.

임진각을 떠날수없는 영세상인들은 국회로,경기도로,파주시로 찾아가 영세상인들의 상생보존권을 간곡히 호소하였다,상인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파주의 오랜 역사성과 평화와 통일의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임진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평화통일 관광 활성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대기업 또는 민간자본이 간접 운영하는 방식의 관광 민영화는 확대하는 반면,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매점, 기념품점 등 파주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던 임대 상인들은 내쫓으며, 더 나아가 임진각에서 영세 상인, 지역 상인들이 소규모 공공 임대형으로 영업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초 임대 재계약에 대하여 파주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하였다. 파주시는 과거 민선 6기 시장이 고소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상인들이 소송비용을 낼 것을 요청했다. 민선 7기는 이전 정책과 달리 상인과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과거 소송비용의 정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이미 파주시가 입찰 선정한 업체에서 컨테이너 제작에 착수했고 제작비용 50%도 상인이 우선 자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가 설치될 위치에는 관련 대지에 대한 용도 변경 행정 절차 및 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도 완료된 상태였다. 상인들은 점포 위치 선정 공정을 위해 자체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 역시 파주시에 통보하였다. 파주시는 상인과 판매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종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파주시는 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상인들을 배신하며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이대로 상생 사업이 파기되면 1개 점포당 1500백만 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 또한 당연히 낭비될 사태에 처해있다.곤돌라 개장 즈음에 파주시도 상인과 임대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상인들은 파주시가 제안한 테이크아웃 운영 방식 안을 토대로 품목 선정 및 점포 위치 선정(추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연이은 코로나19로 각종 재난 상황에 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3년 긴 협의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상황에 협조하며 협의를 지속해온 것은 신의를 전제로 한 파주시장의 상생 약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와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임진각 관광지 내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18년 당시 임진각 상인 상생 촉구는 많은 파주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얻었고 7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은 청원에 나서 주셨다. 그리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파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시민 공약 중 하나로 채택되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된 바 있다. 현 최종환 파주시장도 시민단체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파주시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에 뽑히시기도 하였다.이렇듯 임진각 상인과의 상생은 단순히 임진각 상인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넘어, 대규모이며 민자 방식 위주의 임진각 관광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쫓겨나는 약자가 없고, 임진각 개발 사업에 파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파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평화통일의 상징을 담은 역사적인 관광지를 만들어갈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자 요구였다.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따른 북한의 임진각 조준 사격 입장과 한반도 전쟁 위기로 인한 관광 침체 등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권은 임진각 상인을 만나 상권의 보호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 많은 정치권 인사분들은 임진각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해주시고 상생 방안 마련을 약속하였다.오랜 세월 임진각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임진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종환 파주시장은 중단없이 그간 지속해온 상생 협력을 책임지고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임진각에서 소규모 영세 상인 지역 상인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임진각 민영화 중단하라!각종 재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회생 불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상생을 배신으로 기만하며 파주시 행정과 예산을 낭비하는 파주시를 규탄한다!18일 이후 임대 상인들은 파주시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 이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상인, 뇌졸중에 쓰러진 상인조차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 농성을 하겠다며 맨몸으로 나서 상인의 처절한 절규가 참담한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임진각 상인 상생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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