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최미경의원
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최미경의원
  • 광성일보
  • 승인 2020.08.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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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 제언

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통해 최미경의원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 제언하고저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폐지를 활용한 제지회사 제품들이 수출이 막혀, 폐지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는 열악한 환경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요즘 모두가 힘들지만, 더 팍팍한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 중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지수집으로 얻는 수입은 시간당 2,200원, 월평균수입은 약 20만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성남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을 분석하여 이에 지원대책에 현황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복지 대책마련하여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폐지수집 노인은 생계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수급자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 합니다.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은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폐지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 수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노인들이 폐지수집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찾도록 연계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집을 계속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합니다.노동에 존엄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고령의 빈곤층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존엄이 묻어나는 일자리와 정책이 적극행정으로 반영되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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