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신상진의원,‘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19.07.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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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는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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